朴정부 정책백서 발간… ‘긍정평가’ 논란

한광옥 “국정과제 85% 정상추진…세월호 사고 등 대응 기대 못미쳐”

박근혜정부가 작년 말까지 4년의 임기를 스스로 평가한 ‘박근혜정부 정책백서’를 발간하면서 국정과제를 85% 정상 추진했다고 긍정 평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근혜정부에서 집필한 정책백서 3000질을 제작해 지난 17일부터 국회·행정부처 자료실, 공공도서관 민간 학술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백서는 1질이 한 권에 500여 쪽 분량으로 모두 8권, 총 4700쪽 분량이다. 총론, 경제부흥 1·2, 국민행복 1·2,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박근혜 대통령 일지 및 어록 등으로 구성됐다.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발간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박근혜정부는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국가와 국민이 상생하며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백서의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평가’ 부분을 보면 박근혜정부가 제시했던 140개 국정과제 속의 619개 세부과제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530개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사건·사고와 관련해선 “2014년 세월호 사고,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경주 지진 등 대형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현장에서의 대응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책백서는 앞선 정부 때도 매번 발간해온 것”이라며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에서 작성한 원고를 받아 편집, 인쇄, 배포만 담당했으며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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