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 몇년만 특단대책"…'재정부담' 野주장 반박

대국민보고대회 참석…"일자리에 세금쓰는 게 가장 보람"

국민과 소통 지속 다짐…"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 '대한민국, 대한국민' 2부 행사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에서 국민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2017.8.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박승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새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열린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야권의 '재정부담 가중' 비판에 대해 거듭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대회 '대한민국, 대한국민' 행사에 참석,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질문에 "일자리를 만드는 데 국민 세금을 쓰는 게 합당한 것이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길"이라며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고,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이기도 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당장은 일자리가 늘지만 향후 세금 부담이 될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선 "인구 추세를 보면 청년취업층 인구가 지금이 가장 많은 시기다. 이 추세가 2022년까지는 계속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5년마다 100만명이 줄 정도로 급속도로 (청년취업층이) 줄어든다"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몇년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그간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입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일자리 예산이 반영된 새해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 일자리 창출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일자리 예산 투입에 대해 "세금을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길"이라고 강조한 것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장해 온 '소득주도 성장론' 추진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Δ연장노동을 포함한 주 52시간 근무 확립 Δ연차휴가 전부 소진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근로시간 단축과 연차휴가 사용 의무화 등 자신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것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일간 국민과의 소통에 가장 큰 호응을 받았던 만큼 앞으로도 정책 수립 등에 있어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하는 게 국정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Δ장애인 정책 Δ라오스 실종사건 등 해외관광객들의 안전보장 방안 Δ문화재 관리제도 및 불공정 음원수익 구조 개선 Δ행정구역 낭비 Δ본인인증 시스템 개선 등과 관련한 국민인수위원들의 질문이 나왔고, 청와대 및 정부측이 답변을 하기도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 예방 대책과 관련해 내년 자살예방 전담부서 설치와 향후 5년간 1455명의 상담인력 확충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해외관광 중 실종자 발생 문제와 관련해 "해외안전지킴이센터 설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음원수익 문제와 관련, "최소한의 (음악 사용료) 저작권 보장 공간을 헬스클럽, 커피숍, 호프집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100만원 한도 내에서 30% 소득공제 (방안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 최소 기초생활보장이 되도록 예술노동의 특성을 인정한 고용보험제도도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액티브X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개발자, 관련부처와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보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유니버셜 디자인 등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반드시 이 정부가 마치기 전까지 (장애인들이) 체감할만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장하성 정책실장은 지난 100일을 회상하며 "가장 잠 못 이룬 것은 부동산 대책"이라며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확실하게 하겠다, 주머니에 남은 정책이 많다'고 했는데, 요즘도 매일 대통령 주머니 채운다고 잠을 이루기 어렵다"고 말해 행사장이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gayunlov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