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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지난해 세수 오차 액수 20조원…오차율 8.1%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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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국세수입 결산 분석… 징수 오차율 8.1% ‘이례적’ / 전통적 추계방법 예측 한계… “정책 신뢰도 하락 우려” 지적

세계일보

지난해 정부의 세수 오차 액수가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부가 예산편성 때 추산한 세수와 실제 징수된 세수의 오차율이 5%에 육박한다. 정책 신뢰도를 해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 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10월 본예산 편성 시점의 예측인 222조9000억원에 비해 8.1%(19조6000억원) 많은 금액이다.

세계일보

세수 오차율은 2010년 4.1%에서 2011년 2.5%, 2012년 -1.4%로 점차 줄어드는 흐름이었다. 그러다가 2013년 -7.2%로 급등했고, 2014년 -5.3%, 2015년 -1.5%로 다시 감소하다가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2001∼2009년 중 결산 대비 오차율이 1%를 넘지 않았던 해가 5개 연도였던 점에 비하면 세수 오차가 크게 커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예정처는 세수 오차의 원인으로 추계 방법의 문제를 꼽았다. 경기가 침체할 것인지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중요한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상성장률과 국세수입 증가율 간의 괴리 탓에 오차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기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세수 오차는 불가피한 재정운용의 범주로 용인될 수 있다”며 “하지만 최근의 세수 오차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뿐만 아니라 재정운용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5년간 노동소득(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의 세 부담이 자본소득(법인세)보다 커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수는 31조원, 종합소득세는 14조3000억원, 법인세는 52조1000억원이 걷혔다. 2012∼2016년 근로·종합소득세는 연평균 11.3%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연평균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의 하나인 부가가치세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4.3%였다.

예정처는 자본소득에 비해 노동소득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박근혜정부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 상위구간 임금상승률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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