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前정부 적폐지출 캔다"…野 "文정부 新적폐 쌓였다"

■ 8월 결산국회 주도권 경쟁

8월 결산국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야가 프레임 전쟁을 시작했다. 여당은 이번 국회가 2016회계연도 결산인 만큼 전 정권의 '적폐 지출'을 캐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신(新)정부 100일 동안 '신적폐'가 많았다며 공세의 방향을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21일에 법제사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이 전체회의를 열고 2016회계연도 결산 안건을 상정한다. 이어 22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 안건을 상정한다.

이후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 소위원회가 결산 심사를 마친 뒤 안건을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결산국회를 앞두고 여권은 8월 결산국회를 박근혜정부의 '적폐 청산' 기회로 삼겠다고 공격할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산국회에서 지난해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적폐 지출'을 꼼꼼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국정교과서·창조경제·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문화 융성 사업 등에 쓰인 예산 집행 내역과 방위산업 관련 지출,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국정농단 당사자들에 의해 혈세가 전용된 내역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지난 정부의 잘잘못을 들춰내 정쟁(政爭)에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선다. 오히려 새 정부 100일 만에 드러난 외교·안보 위기와 '선심성 포퓰리즘 복지정책' 등 '신적폐'를 철저히 톺아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신고리 5·6호기 원전 중단, 살충제 계란에서 드러난 먹거리 불안 등 국민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업무보고를 통해 짚어볼 것"이라며 "여당이 '적폐 청산'을 만능 카드인 것처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새 정부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했던 문제 많은 장관들이 있고, 새 정부의 문제점도 많이 노출됐다"고 말했다.

야권은 22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 중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청와대 안보·인사 라인 등 비서진을 불러내 인사·안보 등을 총체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에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이 출석할지는 모르지만 외교·안보·경제·복지 포퓰리즘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불러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불필요한 정치 공세"라며 단단히 방어막을 치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밑도 끝도 없는 요구다. 이는 결국 '국정농단'의 책임 있는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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