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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일상톡톡 플러스] "왜 나한테 이런 재난문자 보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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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긴급재난문자 보내주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항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문자 받기 싫으면 수신거절 손쉽게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재난문자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재난문자 항의하는 사람들은 재난 피해를 당해봐야 정신 차릴까 싶다"며 "뭔가 자신에게 애매하거나 불리한 건 정부 탓으로 몰아가는 이들도 있다"고 꼬집었다.

C씨는 "일본은 아주 작은 지진만 나도 문자는 물론 공영방송이 모든 프로그램 즉각 중단하고, 지진 특별방송 편성한다"며 "우리나라도 원칙대로 전 국민에게 재난문자 보내야한다"고 주장했다.

D씨는 "재난문자를 보낼 때 기준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다"며 "미세먼지가 같은 수치인데도 어떤 때는 보내고, 또 어떤 때는 발송 안 한다. 같은 내용의 문자를 2~3번 연달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솔직히 짜증난다"고 밝혔다.

E씨는 "재난문자 보내는 것 자체는 찬성한다"면서도 "문자 한번이면 충분한데 같은 내용을 여러번 보내니 좀 그렇다. 특유의 '사이렌' 소리 때문에 주변에 피해가 가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태풍·호우·폭염·황사 등 재난 상황 시 국민안전처가 발송하는 긴급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별 특정 기능의 탑재 유무에 따라 수신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안전처는 발생지역에 있는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 송출 서비스(CBS)'를 통해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안전처가 재난이 발생한 해당 시·군 ·구 등 지자체 요청으로 발송하지만, 재난 상황 규모나 파급 정도에 따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보내는 문자는 재난 발생지역 내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통해 역내에 머물고 있는 휴대전화 이용자 전체에게 발송된다.

같은 사고 발생지역에 있더라도 누구는 긴급 재난문자를 여러 차례 받는 반면, 다른 이는 아예 문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진다.

이는 재난문자를 수신하는 CBS 기능이 휴대전화 기기에 탑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다.

◆재난문자 수신, CBS 기능 탑재여부 따라 달라져

2014년 1월2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CBS 수신기능 탑재가 의무화했고, 이후 대부분의 휴대전화는 관련 기능을 갖추고 있다.

다만 제조사가 CBS 수신 기능을 넣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항이 없어 기능을 탑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폴더폰으로 대변하는 2세대(G) 휴대전화는 CBS 수신 기능 여부가 제조사 임의 선택 사항이라 제품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세계일보

3G 통신망을 쓰는 휴대전화는 CBS 수신 기능이 없다. CBS 수신기능을 탑재할 경우 기기 배터리 소모 가능성이 커 기능 자체를 넣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체 2∼4G 전화 이용자 중 CBS 수신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를 쓰는 이는 전국적으로 최대 150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안전처는 추정하고 있다.

◆안전처 "지역 제한 없이 문자 발송시 지금보다 더한 항의 받을 수도"

CBS 기능탑재 문제는 휴대전화 제조사와 연관이 많아 안전처 자체적으로 마땅한 개선책을 내놓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재난문자 수신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안전디딤돌' 등의 어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 재난문자와 같은 내용의 알림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안전처는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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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안전처가 재난문자를 발생지역 구분 없이 광범위하게 발송하자는 의견도 있다. 문자 발송 지역을 제한한 탓에 해당 지역을 벗어난 거주민이나 인접 지역민이 위급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처는 "걸려오는 민원 전화의 상당수가 '왜 나한테 이런 (재난) 문자를 보냈느냐'는 것"이라며 "지역 제한 없이 문자를 보낼 경우 지금 상황보다 더한 항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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