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초과세수 추경 편성 지양·재정구조 개혁에 `집중`

2016년 결산심사 5대 방향 발표

정부 직접 융자사업→2차보전사업으로 전환 등 재정구조개혁

적폐청산 현미경 결산심사 예고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민의당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6년 결산심사 5대 방향을 발표했다. 초과 세수로 반복적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를 바로잡고, 정부의 직접 융자사업의 이차보전사업 전환 등 재정구조 개혁이 골자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제대로 된 세입 결산을 통한 세출 예산 마련 △박근혜 정부의 역사왜곡·국정농단·특혜사업 등 적폐 청산 △민생 및 구조조정 예산의 불용, 집행부진 등에 대한 점검 △예산 낭비 및 효과성 낮은 대표 사업에 대한 심사 △재정효율성 제고(융자사업의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 검토 등) 등이다.

이 의장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초과세입을 재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악순환과 추경 편성에 따른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2017년 세입예산안은 2016년 국세수납액(242조6000억원)보다 적은 242조3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어 추경 예산안 편성 논쟁은 예견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세입 예산안 편성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초과 세수가 발생할 때 국가 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여야합의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국정역사교과서사업, 화해치유재단 사업, 새마을 ODA사업 및 문화창조사업 등 적폐 청산을 위한 현미경 결산심사를 실시하겠다”며 “정부의 사업계획서 부실 작성과 집행의지 미비로 불용된 민생 예산 및 구조조정 예산을 철저히 결산심사해 정책 의지와 능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재정구조개혁의 방안으로 2016년말 기준 대출잔액 109조9000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처럼 현재 정부가 직접 융자하는 사업을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집행과정이나 사업결과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청구 및 검찰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적폐청산 및 국민혈세 낭비에 대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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