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막바지…복지·국방 웃고 산업·국토 울고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6% 이상 늘어나 420조원 중후반대로 짜여질 전망이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 실행에 발맞춰 복지 지출과 방위력 개선 예산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반면 산업 지원·인프라건설 예산은 대폭 삭감된다.

20일 정부·여당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정부지출 총 예산안은 올해(400조 5000억원)보다 6%이상 늘어난 425조~428조원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연평균 3%대 예산증가율과 비교하면 2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정부 예산이 6% 이상 늘어난 것은 2009년 이후 9년만이다.

특히 아동수당 신설·기초연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가 집적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약 20%에 이르는 큰 폭의 증가가 예상 된다. 전 정부 부처중 가장 큰 증가율이다.

국방 예산 증가율도 앞선 보수정권 9년 간 연평균 증가율(약 5%)보다 훨씬 높은 8%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정부·여당이 사병 복지 향상 차원에서 장병 월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1.6% 인상된 13조 60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반면 연구개발(R&D) 등 산업지원 예산과 지방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두자릿수대 %로 깎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 간 재정지출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경상성장률을 4.5~5% 사이로 전망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은 6% 안팎에서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7%로 공약했었다.

정부는 복지, 국방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11조원에 달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주 내 예산안을 최종 확정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여당은 지난 18일 당정협의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과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을 골자로 한 '문재인표 복지 과제'를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복지부는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으로 40조 5285억원을 재정당국에 요구한 상태다. 전년 대비 무려 21.1% 증가한 수치로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도입된 지난 2008년(38.9%)이래 10년만에 가장 큰 증가율이다. 생계·의료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지난해보다 24.7% 늘어난 11조 7492억원이 요구된 상태다.

1994년 이후 가장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해 국방부도 내년 전체 국방 예산 증가율을 전년 대비 8.4%로 잡고, 43조 7114억원을 재정 당국에 요구했다. 비슷한 수치로 확정된다면 2009년(13.4%) 이래 첫 두 자릿수이자 가장 높은 증가율이 된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출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희생양이 됐다.

앞서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기금 제외)을 올해보다 8.6% 줄인 7조 9000억원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보다 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결국 두자리수 비율로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육성 등 국정과제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문의 예산을 더 줄여야할 수 밖에 없었다. 예컨대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규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개발사업 예산을 각각 올해 대비 45.5%, 11.8% 높인 960억원과 763억원으로 요구했다.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예산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636억원으로 올해보다 7.3%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부는 R&D 관련 예산 역시 올해보다 9.6%나 줄인 6959억원으로 요청했으나 지출 삭감 압력으로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부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사회간접자본(SOC)을 올해보다 무려 15.5%(3조 4000억원) 줄인 18조7000억원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은 더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SOC 예산은 최대 4조원까지 줄어들 관측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토부 예산 역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중소기업청에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올해보다 2~3% 가량 늘어난 8조 3000억~8조 5000억원 사이가 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중기부 추경(3조 4000억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이 줄어들어야하는 상황이지만 새 정부의 창업진흥과 R&D지원 정책에 맞춰 예산을 조정하고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부 등에서 중복됐던 창업지원사업을 조정하고 신규사업과 R&D에 적정한 예산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상승한 2조 3000억원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당초 기재부에 올해보다 2.5% 증가한 2조 3448억원을 요구했으나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윤원섭 기자 / 진영태 기자 / 김세웅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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