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영호남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광주=뉴시스】 배동민 기자 =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안에 지방분권을 담아내기 위해 영호남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광주에서 모여 공동 전략을 모색했다.

18일 오후 광주 서구 5·18교육관 대회의실에서 '영·호남 지방분권 대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와 대구 지역 인사들이 모여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지난해 대구에서 제1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올해 광주에서 열린 두 번째 토론회다.

토론자로 나선 김명식 조선대(법과대) 교수는 "(국민의)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통치시스템의 일부로서 지방자치를 이해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의 시대적 과제는 헌법적 요청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의 사회·경제·문화적 시설과 제도가 모든 지역에 균형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헌법 개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비로소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는데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개헌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담보하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 및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갖고 "중앙집권적 정치·행정체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막고 진정한 민주적 국민주권의 선진 공화국으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한 대안은 수준 높은 지방분권화"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의 발전, 국민과 주민주권을 제약하는 가장 큰 걸림돌을 현행 헌법으로 꼽고 앞으로의 개헌 논의가 지방분권화를 기본 방향으로 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김정헌 대구대 교수가 '지역 복지정책 발달 요인 이론에 대한 탐색적 연구', 최승제 경상대 교수의 '지역 쇠퇴 위험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석태 경북대 교수의 '지방분권개헌의 과제와 전략'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행사를 주최한 김병록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은 "개헌 논의의 초점은 지방분권을 헌정 질서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헌법제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핵심원리 중 하나로서 지방분권이 선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영호남 토론회가 21세기 동북아의 지역화 추세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발전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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