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칼빼든 김영주 "근로감독관 인력증원···주요 위반분야 전담체계 구축"

김영주 장관

"노동존중사회 실현, 근로감독관 역할 중요"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부산청에서 근로감독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근로감독관은 노동자들의 이익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노동경찰이라는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을 위해 함께 조금만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지방노동청을 처음으로 찾았다. 역대 고용부 장관들이 모두 취임 후 첫 대외행보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사단체와 만났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그는 "오늘도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이렇게 근로감독관 여러분들을 먼저 만나게 됐다"며 "새 정부의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현장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신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적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결국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노동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언급, 근로감독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사건 해결에 매몰돼 있지만 체불은 줄지 않아 일본보다 절대액 기준으로 10배 수준에 달하고, 해결에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간 2만곳, 전체 사업장의 1%에도 못미치는 근로감독 역시 형식적 점검과 시정 위주의 조치로 효과를 의심 받아왔고 노동법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경찰임에도 전문성이 낮고 권위에만 의존해 노동자 편에 서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며 "내부적으로 조사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부 전체 업무 중 최하위였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 행정의 문제점은 근로감독관 개개인에게 역량과 태도의 변화만 강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로감독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개편과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감독 혁신 방안에 대해 "우선 수사와 근로감독 부서를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고, 감독 부서는 비정규직 차별·근로시간위반·불법파견 등 주요 위반 분야별로 전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문제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효과적인 사전 예방감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 점검 위주의 형식적 감독이 아닌, 노동자 입장에서 기업의 인력 운용 및 산업보건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하고, 감독 결과가 업종 전반으로 파급되도록 근로감독 방식을 혁신하겠다"며 "노동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디지털증거분석팀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감독대상 사업장 선정 등 과학적 근로감독 체제로도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건축, 화학물질, 보건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기술직 채용을 확대하고 기술변화에 맞추어 체험식 직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감독관이 권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하도록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불필요한 업무가 없는지 살펴 근로감독과 수사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근로감독 업무 전산망 개선을 통해 업무의 자동화·효율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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