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8월 임시회…정기국회 '전초전'에 與野 신경전

결산 '현미경 검증'…법안 처리에도 주력

김이수 놓고 벌써 잡음…곳곳에 뇌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와 만찬회동을 하고 있다. 2017.8.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8월 임시국회가 18일 시작됐다.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서 결산과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 등 뇌관은 곳곳에 쌓여 있다.

앞서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임시국회를 18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본회의는 오는 31일 오후 8시에 열어 2016년도 결산안, 법안 80여건 등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 예산'을 철저히 살피겠다며 현미경 결산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선심성 정책'에 대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그 동안 미뤄왔던 법안 처리에도 적극 매진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여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결산 외에 법안 통과에도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 역시 최대한 많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의 이런 각오에도 불구하고 8월 임시국회 곳곳에는 뇌관이 쌓여 있다.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 벌써 여야 간 공방이 시작된 상태다.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정 의장과 함께 한 만찬자리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지난 17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는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두 정당이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8월 임시국회 정국은 벌써부터 꼬이고 있다.

두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합의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이번 임시국회가 오는 9월 시작될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기싸움도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당정 협의에서 병사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이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2018년 예산안에는 복지 정책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이 그 동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산타클로스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8월 국회에서 역시 정부를 향한 공세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abilitykl@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