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대문구 규제개혁 우수 제안 6건 선정

'훨훨 날아라 기초연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감면' 등 우수상으로 뽑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가운데)이 구민 우수제안 수상자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정기철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불편규제 없는 행복도시 서대문’ 구현을 위해 규제개혁 공모를 실시해 우수제안 6건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민이 제안해 우수상으로 선정된 ‘훨훨, 날아라 기초연금’ 제안은 기초연금 신청기간 연장, 제출서류 간소화 등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우수상 ‘원클릭 교육비지원사업 개선안’에 따라 구는 교육청과 함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적기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원이 제안한 우수상에는 주민센터 통합민원 신청 때 위임장 1장으로 모든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안이 선정됐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에 따른 과태료 감면’도 직원 제안 우수상을 차지했다.

광역시설교통부담금 부과시점을 관리처분인가 단계로 정해 체납 때 즉시 압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징수 시 불확실성 개선안’은 직원 제안 장려상을 받았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돼 있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장소를 서울시 전체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다둥이 행복카드(신분확인용) 신청 장소 확대안’도 직원 제안 장려상에 선정됐다.

이 제안들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는 이를 상위기관과 중앙부처에 건의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규제개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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