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내주 초 '민간인 댓글부대' 30명 檢 수사의뢰

국정원 개혁위 수사의뢰 권고에 따라

檢, '댓글수사팀' 집결 후 첫 미팅…수사 준비 완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이유지 기자 =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로 활동한 민간인 30명을 내주 초 검찰에 수사의뢰 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팀 첫 미팅을 갖는 등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가 들어오는대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18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민간인 30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받은 국정원은 검찰이 인사이동으로 새 진용을 꾸리는 시점을 고려해 내주 초 인터넷 외곽팀장 3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지난 14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 직원의 요청에 의해 댓글활동에 참여한 인터넷 외곽팀장인 민간인 30명을 대상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한 바 있다.

17일 인사이동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검찰은 국정원과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고발과 수사의뢰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찬호 2차장, 진재선 공안2부장,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 등 댓글사건 수사를 이끌어갈 핵심 검사들이 첫 미팅을 가졌다.

그동안 좌천성 인사로 흩어졌던 수사팀이 재집결해 가진 이날 첫 만남에서 검찰은 큰 틀에서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11일과 14일 적폐청산 TF로부터 중간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돌입했다.

이들 자료 중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의 경우 국정원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고 작성한 후 2011년 11월 보고했고, 이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심리전단에 SNS 대응팀 강화를 지시해 35명이 실제로 증원된 사실 등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미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에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과 일부 복원된 국가정보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던 검찰은 작성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만큼 TF 조사 자료 전반을 요청해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30일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의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할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TF의 중간조사 결과가 원 전 원장이 받고 있는 국정원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미 제출된 증거 이외의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실재로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에 대해 "조사된 증거를 종합할 때 지금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미 증거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TF의 최종조사 결과가 9~10월에 나올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예상보다 늦어지는 조사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민간인 댓글팀의 운영에 쓰인 예산과 관련해 횡령·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수사한 후 추가기소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은 원 전 원장 외에 TF가 조사한 13개의 적폐청산 대상 사건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TF는 최근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서 논란이 된 '논두렁 시계' 보도 경위와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 측에 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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