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국면 전환 카드? 중의원 해산설 '솔솔'

지지율 20%대… 회복기미 안 보여 / “고이케 전국세력화 前 총선” 여론 / 일각 “개헌일정 탓 힘들다” 관측

개각으로도 민심 이탈 흐름을 막지 못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새로운 국면전환 카드로 올해 안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일본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치권에 ‘연내 중의원 해산설’이 나돌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지난 3일 개각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렸으나 실제 지지율 만회 효과는 2∼8%포인트에 그쳤기 때문이다. 2012년 말 재집권한 이후 70% 안팎을 유지하던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최근 ‘사학스캔들’에 발목이 잡혀 20%대까지 떨어졌다.

자민당 내에서도 연내 중의원 해산이 유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대 야당인 민진당이 렌호(蓮舫) 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다음달 1일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어 한동안 중의원 선거에 대비할 만한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베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 지사 측 역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만한 세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 고이케 지사의 측근인 와카사 마사루(若狹勝) 중의원(무소속)은 최근 정치단체 ‘일본퍼스트회’를 설립한 데 이어 연내 전국정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쿄 이외 지역에서는 조직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고이케 지사는 지난달 도쿄도의원 선거에서 ‘반(反)아베’ 세력을 흡수하며 지역정당 도민퍼스트회를 제1당에 올려놓아 아베정권에 최대 위협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날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지난 5월 제시한 ‘2020년 새로운 헌법 시행’이라는 정치 스케줄을 고려할 때 올가을 중의원 해산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지금 분위기에서 해산을 단행하면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을 유지해 정권을 지킬 수는 있지만 개헌세력이 개헌 발의 요건인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 초 정기국회 때 개헌안을 중·참의원에서 발의하고, 그해 9월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한 뒤 중의원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이 신문의 분석이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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