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전문가 "미·중·북 긴장상황이 亞 평화 흔들어"

리처드 하스 美 외교협회 회장 기고문

"지정학적 긴장, 아시아 국가 무장할 가능성 높여"

미국 외교 전문가가 미국·중국·북한의 지정학적 긴장 상황이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 무장하도록 부추기고, 이로인해 아시아의 평화가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미국 외교 전문가가 미국·중국·북한의 지정학적 긴장 상황이 아시아 국가들 스스로 무장하도록 부추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시아의 평화가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16일(현지시간) 기고전문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아시아의 평화가 깨지면) 그 결과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적 번영을 위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스 CFR 회장은 기고문에서 아시아는 1970년대 중반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이후 국경을 넘어선 대규모 군사 분쟁이 없었고, 이 덕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짚었다. 미국의 동맹국에는 미군이 다수 주둔해 군사적 도움을 주며 아시아 국가 스스로 무장할 필요가 없기도 했다.

하지만 하스 회장은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 아시아의 평화에 균열이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과 중국, 북한의 긴장 상태가 다른 아시아 국가가 스스로 군사력을 강화하도록 만들고 이것이 결국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자국을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고자 실시한 대외 전략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중국이 점점 더 단호한 외교정책, 예를 들어 인도와의 국경 분쟁과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을 이어갈 경우 상대 국가들은 군비 지출을 늘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는 아시아 국가의 군사력 확충으로 인해 작은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대규모 분쟁으로 격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외교 정책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에 국방비 지출 부담이나 무역 불균형 등이 미국에 공평한 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국 간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동맹국과 미국을 잇던 선을 하나씩 스스로 끊은 셈이다.

하스 회장은 미국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이 결국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억제력을 떨어뜨리고, 이들이 미국에서 벗어나 스스로 안보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계속되고 있는 도발도 아시아 국가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이나 일본이 불안감에 군사지출을 늘리고 비핵화 정책에 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스 회장은 아시아 내 긴장관계가 평화를 깨지 않도록 하려면 미 정부가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외교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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