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안보리 제재는 범죄행위…즉시 무효화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사진 유엔본부 제공]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 17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법률가 단체인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체계적으로 유린 말살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반(反)공화국 제재결의들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결의 2371호와 관련해 "우리 공화국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완전히 가로막을 것을 노린 것"이라며 "강행법규에 근본적으로 저촉되는 범죄행위"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국제관계의 '절대 규범'인 '강행법규'에는 대량학살 금지, 노예무역 금지, 생존권 보장이 속하며 이를 침해한 행위는 반인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의 대가는 반드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안보리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신규 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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