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레드라인' 첫 규정…"북한이 점점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다"

문 대통령 "레드라인은 ICBM에 핵탄두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

"대화 서두를 필요 없지만 필요하면 '대북 특사'도 검토"

"더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주머니 속에 많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레드라인'(Red lineㆍ금지선)을 설정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며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며 북핵에 대한 한계 상황을 언급했다.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제공 청와대]

문 대통령은 북한의 1차 ICBM 발사 실험이 있었던 지난달 4일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와의 접견에서 레드라인을 처음 거론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밖에서 뭔가 군사적 행동을 취하더라도 남북 관계의 긴장을 높일 우려가 있다면 아마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거라고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한미간의 굳은 합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제공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을 언급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해나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다만 “남북간에 대화가 재개돼야 하지만 조급할 필요는 없다. 대화를 위해서는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화의 조건으로는 또다시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을 제시했다.

이날 회견에선 인사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차관급 이상 4명이 자진사퇴하는 등 논란이 일었지만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등 긍정적 평가들을 국민이 내려준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각종 복지 정책에 소요되는 재정에 대해선 “재원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느냐는 걱정을 하지만,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복지를 더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나 (이를 위한)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는 그것(증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제공 청와대]

문 대통령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보유세 도입'을 언급했지만 “아직 (보유세를) 부동산 대책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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