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文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치, 경제, 사회 현안 분야에 대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래는 일문일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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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분야 일문일답

Q : 최근 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 관계 개선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입니다. 아무 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또 취임 직후 주변국에 대통령 특사를 보낸 것처럼 북한에 대통령 특사를 보낼 의향은 없으신지요?

A : 남북 간에 대화가 재개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10년 간의 단절을 극복해내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데는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화는 대화 자체가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 없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담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리고 갖춰진 대화 여건 속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 미국과 한국은 하나의 목소리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합의를 이루고 있다라는데 동의 하셨습니다. 또 한반도에 있어서 어떤 군사행동도 한국의 동의 없이는 결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에 대한 옵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화염과 분노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A :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위해서 미국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제재를 강구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제재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인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고 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 광복절 경축사에서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행동을 생각하는지요. 특히 강제징용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한일 기본 조약에서 해결된 문제고 피해자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요.

A : 말씀하신 것 중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 회담 당시 알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한일 회담 훨씬 이후의 일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 회담으로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강제 징용자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양국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를 비롯한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입니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한일 협력은 그 협력대로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합의 경위나 평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 입니다.

Q : 한미 FTA는 한미동맹의 중요한 징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군사적인 옵션과 연결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북한 문제와 오늘날의 북한 문제의 결정적 차이는 북한이 ICBM의 기술적 진전을 이뤄서 미국 본토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질적·양적 측면에서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극복 방안이 있으신지요.

A :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 그리고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이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해서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바깥이면 모르되 적어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만큼은 우리 한국이 결정해야 하고 또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뭔가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다하더라도 그것이 남북 관계의 긴장을 높여 주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것이 한미동맹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점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조직법 개편해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우리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미리 취해두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국 상무부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FTA에는 한미양국에게 모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미FTA 체결이후에 세계의 교역량이 12%가 줄어들었는데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그 5년 간 한미간의 교역량은 오히려 12%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고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무역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미FTA가 없었더라면 미국의 무역수지적자가 더 크게 늘어났을 것이다. 한미FTA에 의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다 그렇게 미국 스스로도 그런 연구자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품교역에서는 많은 흑자를 보고 있지만 거꾸로 서비스 교육에서는 우리가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대미투자액도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미국과 국익과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협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동의도 거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FTA 개정협상 요구에 대해서 당장 무언가 큰일이 나는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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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분야 일문일답

Q :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이미 통합정부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협치에 방점을 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각이 구성되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드, 보은인사 얘기가 나오면서 현 정부나 내각에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앞으로 통합정부를 어떻게 꾸릴 구상이신지요?

A : 우선 지금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들이 내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함께하는 그런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또 네편 내편 이렇게 편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 정부 때 함께해왔던 그리고 또 2012년 대선 때부터 함께 해왔던 많은 동지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쳤습니다. 폭넓게 과거 정부에서 중용되었던 사람일지라도 능력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담았던 분들도 다함께 하는 그런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역탕평 또 국민통합 이런 인사의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Q : 새정부의 국정과제 1번이 적폐청산입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가장 우선 순위의 적폐 청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른바 적폐청산을 위해서 기한을 설정해놓은 게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A : 제가 생각하는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또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세력에 대한 어떤 조사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임기내내 계속되어야 할 노력입니다. 아마도 이번 정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도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서 이것이 노력이 계속 돼서 그것이 하나의 제도화되고 또 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 발전돼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공약도 있었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없습니다. 혹시 로드맵이나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8대의 지방세 국세 비율을 7대3에서 6대4까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내년 지방 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습니다. 개헌추진은 2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도 또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또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에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에 개헌특위의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서 또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또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내년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라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 최소한도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 그리고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말씀드린 지방분권 개헌 그리고 국민기본권 강화 개헌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 속에서 지방분권의 강화 또 그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 강화 조치들은 정부 스스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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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일문일답

Q : 대통령께서 소득주도성장론을 펴고, 특히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많이 펴고 계십니다. 공무원 증원이나 건강보험 개편도 그 취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지금 내놓으신 세제개편안 이외에 추가로 세원 기반을 더 늘리는 그런 세제개편, 증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증세든 세제개편이든 세금 문제에 대한 5년 동안의 로드맵이라든지 대통령의 구상이 있으신지요.

A : 정부는 이미 아주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그리고 또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제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어떤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균형을 위해서라든지 앞으로 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방안이든 추가적인 증세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금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감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 않게 중요하고요. 또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뿐만 아니라 또 자연적인 세수확대 또 여러 가지 기존의 세법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많은 조세수 확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재원대책 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 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그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에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하는 것을 전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Q : 최근 8.2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메시지 날렸지만 실질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로드맵, 아울러 여기에 부동산 부유세 인상까지 검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 이 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또 지난 정부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전세 또는 미친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이렇게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오르는 기미가 보인다면 또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리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부유세는 말씀드린대로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합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에 대해서 추가 되어야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또는 신혼부부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런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주거복지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준비 또 젊은 층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준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있고 곧 아마 그런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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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야 일문일답

Q : 복수노조가 시행된지 8년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10%정도로 OECD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조 파괴 행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문제해결, 미조직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데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A : 우리가 새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 중에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려면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더 전향적으로 펼쳐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조합조직률을 높여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노동조합조직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노동자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노동조합도 조금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드립니다.

Q : 최근에 지난10년 동안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분이 무너졌다. 그중에서 특히 언론 그중에서도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졌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기간 동안에 많은 기자들이 해직됐다가 복직됐고 또 아직 복직되지 못한 기자들도 많습니다. 정권에 상관없이 공영방송 또는 공적인 구조를 가진 공공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A : 우선 언론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 당한 언론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보장 받기 위한 노력들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예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Q : 탈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산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소위 국가의 국책사업에 대해서 직접 탈원전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직접 산자부나 대통령께서 직접 주도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도출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다.

A : 우선은 탈원전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등의 선진국들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릅니다. 수년 내에 원전을 멈추겠다는 그런 식의 계획들인데 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의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래의 가동이 된 원전이나 또 지금 건설중에 있는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입니다.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시간동안 원전이 서서히 하나씩 줄어나가고 또 그에 대해서 LNG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를 마련해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전기요금에 아주 대폭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탈원전 계획을 해나가더라도 지금 현재 이 정부 우리 정부 기간 동안에 3기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로 가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줄어드는 원전은 지난번에 가동을 멈춘 고리1호기와 그리고 앞으로 또 가동 중단이 가능한 월성1호기 정도입니다. 2030년에 가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우리 전력비중이 20%가 넘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원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고리 5·6호기의 경우에는 당초 저의 공약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건설승인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꽤 공정률이 이루어져서 적지 적은 비용이 이미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몰비용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당초 제 공약대로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안 그러면 이미 그만큼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부분을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인데 저는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 사안에 대해서도 결의를 해결해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그렇게 삼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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