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강행 과정 밝혀라"...시민단체 감사 청구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적절했는지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을 기습 행정 예고하고 예비비를 불법 편성해 절반 이상을 홍보비로 사용했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정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밝힌 뒤 국무회의에서 교과서 편찬을 위한 예비비 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국정교과서 홍보비로만 22억 원 이상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 예결위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행정예고 기간, 각계에서 국정화를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여론조사 결과도 반대가 높았다"면서 "행정예고 입법 취지대로라면 국정화를 철회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년 만에 졸속 제작된 국정교과서는 숱한 오류와 왜곡으로 외면당했고 새 정부 들어 국정교과서는 폐지됐지만 이제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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