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풀자며 韓美中 회담 제안… 중국은 시큰둥

[긴장의 한반도]

美 "얼마든지 나서겠다"… 中은 시종일관 "협의 대상 아니다"

'文대통령이 시진핑에 직접 제안' 일부서 보도… 靑 "언급 부적절"

靑안보실장도 최근 중국 방문설

朴정부 때도 여러차례 中에 제안

당국자 "中, 협상테이블 앉는 순간 사드 배치 인정한다고 여겨 거부"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풀기 위한 한·미·중 3자회담을 제안했지만 중국의 호응이 없어 무산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한·미·중 3자회담을 하면 중국이 사드에 대해 제기한 의구심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도 중국이 회담 자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의 사드 철회 요구가 기술적 문제나 소통상의 오해 때문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한다.

◇작년부터 거듭 제안… 중국은 무반응

문재인 정부가 한·미·중 3자회담을 제안한 것은 지난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전(前)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석상에서 직접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한·미·중 3자 대화를 제안했고 시 주석은 즉답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청와대는 "정상 간 논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밝혔다. 이 문제로 이달 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중 관계에 밝은 소식통은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중 3자회담 관련 언급이 없었다"며 "다른 경로를 통해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민주당 이해찬·박병석 의원이 각각 대통령 특사와 일대일로 포럼 정부 대표로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도 관계 당국은 한·미·중 3자회담 제안을 검토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외교·안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도 한·미·중 3자회담을 여러 차례 중국에 제안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중국이 격렬히 반발하자 정부가 대응책을 모색하던 중 '3자회담' 구상이 나왔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우리가 직접 설명해서 설득이 된다면 얼마든지 나서겠다"며 한·미·중 3자회담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중 한국 대사관을 통해 중국 측에 3자회담을 제안했고, 지난해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항저우를 방문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시 주석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소 간에는 두 차례 1.5트랙 대화도 열렸다. 그러나 한·미·중 3국 정부 간의 대화는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3국 회담의 조율 과정에 관여했던 인사는 "중국 측이 '사드는 자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문제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절 호응하지 않았다"며 "한·미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 사드 배치를 인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중 관계와 中共 19차 당대회가 변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 측은 "한·미·중 3자회담이 성사된다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이 여기 호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미·중 간 역내 경쟁의 한 요소로 사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설득당할 이유가 없다"며 "미·중 관계에 큰 변수가 생기거나 오는 11월 중국 공산당의 19차 당대회가 끝나고 중국이 새로운 외교 전략을 구상하면 다른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초 한국에 와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사드의 세부적 기술 문제를 알리고 '중국의 전략 핵 억지력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중국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었다. 중국이 '무조건 사드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나 소통 부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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