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검출된 농장 6곳 중 5곳이 친환경 마크 계란

친환경 인증은 항생제가 우선

상대적으로 농약 관리 소홀

39개 민간기관에 인증 관리 맡겨

돈벌이 유혹에 친환경 인증 남발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친환경 인증’의 민낯이 드러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11시까지 부적합 계란 확정 판정을 받은 농장 6곳 중 5곳이 친환경 농장이다. 경기도(남양주·광주), 강원도(철원), 충남(천안), 전남(나주) 소재 친환경 농장들이 산란장에 살충제를 뿌렸다. 일반 농장으로 분류된 곳은 경기도 양주 ‘신선2농장’뿐이다.

소비자들은 분노했다. 이날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이럴 거면 왜 비싼 돈을 주고 일부러 친환경 계란을 찾아 사 먹었느냐”는 성토가 쏟아졌다.

[그래픽 김주원 zoom@joongang.co.kr]

축산물에 친환경이란 말을 쓰려면 일단 농약을 쓰면 안 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친환경 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 요령 개정안’엔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것을 축사나 주변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 중에선 사료를 어떤 것으로 쓰느냐에 따라 ‘유기농’이나 ‘유기축산물’ 마크를 다는 유기축산 계란과 ‘무항생제’ 마크를 다는 무항생제 계란으로 나뉜다. 둘 중 유기축산 계란이 훨씬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는다. 알을 낳는 닭(산란계)이 먹는 사료가 유기농(농약·화학비료·항생제 쓰지 않음)으로 재배된 것이어야 한다. 전국에서 단 15곳만 유기축산 계란을 생산한다. 항생제나 성장촉진제 등이 없는 사료를 먹여 키운 닭이 낳은 무항생제 계란은 765개 농장에서 생산된다. 전국 산란계 농가 1456곳의 절반 정도다.

이런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유기농이나 무항생제 마크를 떼고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농장주들은 친환경 인증에 집착한다. 판매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데다 계란 한 개당 적게는 1원(무항생제)~많게는 10원(유기)씩 받는 정부 지원금 때문이다. 농가당 연간 2000만~3000만원씩 최대 3~5년을 지원하는데 지난해 친환경 계란에 정부가 쏟아부은 돈은 22억8200만원이다. 소·돼지·닭을 포함한 친환경 축산 전체 예산은 172억5700만원이었다. 적지 않은 예산을 썼지만 국민의 식탁엔 살충제 계란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친환경 인증은 농식품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관리원)의 소관 업무다. 하지만 모든 신청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직접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민간인증기관의 손을 빌려 왔다. 그러다 올해 1월부터는 법이 개정돼 관리원은 아예 인증은 민간에 맡기고 이에 대한 연 2회 관리·감독만 하고 있다. 관리원의 감독하에 축산물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민간인증기관은 39개에 달한다.

문제는 민간인증기관의 수익구조다. 이들은 친환경 인증을 많이 할수록 수익이 난다. 친환경 인증을 남발할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게다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평소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따른 인증 조건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도 관리원이 현장 조사를 나간 시점만 무사히 넘어가면 된다. 이래저래 구멍이 많은 셈이다.

양창숙 식약처 농축산물안전과장은 “닭과 계란에 대해서는 항생제가 더 문제가 됐기 때문에 농약 관리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규정을 어긴 농장주들을 엄격히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친환경 인증에 대한 관리 소홀이 드러난 이상 소비자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브랜드에 ‘친환경’을 붙일 때는 소비자의 신뢰를 충족시킬 만한 준비가 돼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인증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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