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내년 7월부터 시행 "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 지급 시점은? 당정청은 16일 내년 7월부터 0~5세 사이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아동수당 받아가세요!'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동수당은 보호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0~5살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72개월까지 지급하기로 해 2018년 기준 월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면서 "월 10만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 현금 이외 방식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년 위원장은 "2018년 7월부터 시행"을 목표 시점으로 제시하면서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아동수당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2018년 1조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년 위원장은 기초연금 인상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나 연금액 상관 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재설계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은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되고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요예산으로 그는 "5년간 평균 현행 대비 5조9000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