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필관리사 잇따른 죽음…고용부,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특별감독

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마필관리사 2명의 잇따른 자살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용부 본부 주관으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및 본부 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감독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노무관리, 고용차별 등 노동관계 관리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마필관리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심도있게 살피고 원인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선발된 근로감독관 23명,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심리전문가 등 안전보건공단 전문직원 8명이 투입되고, 조교사·마필관리사 경력보유자,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도 특별감독에 참여한다.

감독 결과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중지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분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및 관련 사업주들의 안전·보건 관리, 노무관리 등 사업장내 노동관계 시스템 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철저한 이행을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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