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 “사립유치원 감사 계속한다”

[한겨레] 이 교육감 “사립유치원 공공성 위해 필요…감사 피로도 줄여야”

사립유치원들, 검찰에 이 교육감 고발 등 반발 이어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16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 제공

“감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 감사를 계속할 뜻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지만 국가 교육기관이고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를 못받겠다며 교육감과 감사관을 고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경기도 교육청의 특정 감사에 반발해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김거성 감사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하고 이재정 교육감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수원지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일부에서 비리를 은폐하고 묵인해주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고발 등의) 액션에 나오는 것은 유감스럽다. 사립유치원의 학부모와 원아들, 종사자는 물론 납세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사립유치원을) 살펴야 한다. 이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지키고 학부모들이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압박받는 것을 막고 선량한 유치원 경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그러나 “지금과 같은 속도로 하면 (감사가) 사실상 너무 장기간 걸린다. 사립유치원에 주는 피로감이 크다. 가능하면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며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시민감사관의 증원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은 그러나 시민감사관 증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에서 1차 유보된 상태인 만큼, 기존 조례 범위 안에서 인력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도내 사립유치원 1100여곳을 대상으로 사안 및 특정 감사를 벌여 최근까지 80곳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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