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필관리사 연쇄 자살'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특별근로감독

17일부터 2주간 실시…고용부 본부에서 직접 나서

"마필관리사 직무스트레스 살펴 개선방안 마련"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故 이현준, 故 박경근 마필관리사의 유가족 등이 마필관리사의 한국마사회의 경영진 퇴진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2017.8.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최근 마필관리사 2명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열악한 근로여건 문제가 불거진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노동당국이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용부 본부 주관으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및 본부 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전국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선발된 근로감독관 23명을 비롯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심리전문가 등 안전보건공단 전문직원 8명이 투입되고 조교사·마필관리사 경력보유자,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도 특별감독에 참여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노무관리, 고용차별 등 노동관계 관리시스템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감독기간은 2주로 하되, 감독 대상 확대, 증거 확보 등 현장감독 사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감독 결과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마필관리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심도 있게 살피고 그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안전·보건관리, 노무관리 등 사업장 내 노동관계 시스템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철저한 이행을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일했던 마필관리사 박경근씨와 이현준씨는 지난 5월27일과 8월 1일 각각 스스로 목숨을 끊어 마필관리사들의 저임금 장시간노동 등을 놓고 파장이 일고 있다.

김영주 신임 고용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마사회 근로자 2명이 자살하는 사태를 보며 마사회에 특별감독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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