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규직전환심의위 위원 추천 거부···"노정 빠진 논의 부적절"

전교조, 언제쯤 웃을수 있을까?

"기간제교사 등 정규직화, 노정 교섭으로 풀어야"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는 16일 "내부에서 숙고를 거듭한 결과 지난 12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14일 이를 교육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8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서 지난 1일 전교조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전교조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문제는 당사자간 ‘노정 교섭’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노정교섭없이 당사자가 빠진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20여일간 4차례만 열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고 결국 정부의 가이드라인 관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교조는 "학교 비정규직 양산 진단과 정부의 책임 규명, 교원의 양성·임용·정원관리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요구에 대한 사실 확인 등 심층적이고 정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단체, 교대·사대 학생회 등과 토론회 등을 통해 소통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견을 적극 교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와 전환 방식 등을 심의한다. 류장수 부경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문병선 경기도 제2 부교육감, 박선의 중앙고 학부모,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기봉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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