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당론 채택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늘(16일) 주한 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뒤로 주한 미군의 전술핵은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했으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맞서 한국당이 26년 만에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한국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주한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당론으로 의결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에 의해 파기됐다"며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비핵화 원칙을 지킨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험에 대처하고 한반도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이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의 실현 가능성과 당론을 정하기 전에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 개진도 있었지만, 정부가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지연하고 있다"며 당론 채택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대북 압박·제재에 전력해야 하는데 대화까지 병행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왕따 내지는 코리아 패싱 언급이 나오는 데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문제 해결의 전략적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대북 제재와 대화를 통한 북핵 폐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강력히 반대하는 만큼 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당론 채택은 대정부 압박을 위한 정치적 공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전술핵 배치를 언급함으로써 미국에 어떤 다른 사인을 보낼 수 있고, 이것에 버금가는 다른 전략을 국제공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론 채택은 전략적 의미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 [나도펀딩] 내부고발자 돕기
☞ [마부작침] 단독 공개! 친일파 이완용 재산 최초 확인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