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로는 평화 강조하더라도 안으론 평화지킬 힘 키워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 72주년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되고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며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며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수백만 명이 희생되고, 우리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대재앙을 초래할 게 뻔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도 전쟁의 후유증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전쟁의 참상이 북핵과 미사일 폭주에도 한반도 안보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온 배경일 것이다.

그러나 대북 유화책이나 대화만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전쟁을 억제하려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공포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본지는 창간 51주년을 맞아 발표한 '대한민국 안보보고서'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을 공격하는 순간 자신도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공포를 심어줌으로써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바로 공포의 균형이다. 문제는 북한이 군사력에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의 2.2배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비는 우리의 20%에 불과하지만 공격 미사일과 핵전력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방력이 뒷받침되는 굳건한 평화를 위해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더 믿음직스럽게 혁신해 강한 방위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북한의 핵 도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도록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언급한 핵잠수함 개발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는 핵무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없지 않지만 북핵 위협에 대한 자위권 차원에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의 군사전략가 베제티우스 명언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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