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이 건국 100년” 임정 정통성 못박아 건국절 논란 쐐기

[한겨레] 독립운동-촛불 이은 역사관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

보수정권·뉴라이트 역사왜곡 반박

“국민주권, 독립운동가들이 천명

백년의 시간 이어 촛불로 계승”

독립운동-건국-촛불혁명 꿰어

“산업화·민주화 구분 뛰어넘자”

이분법 극복 국민통합 강조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2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맞은 첫 광복절에 강조한 ‘대한민국의 법통’은 항일독립운동에서 비롯된 임시정부였다. 문 대통령은 그 핵심 이념을 지난해 광장에서 타올랐던 ‘촛불’의 정신인 ‘국민주권’에서 찾았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은 정의로운 국가’를 새 정부의 으뜸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이 100년 전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동시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보수 진영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1948년 건국’을 일축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2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국민주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니다”라며 “1917년 7월, 독립운동가 14인이 상해에서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은 국민주권을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천명했다. 이어 “경술국치는 국권을 상실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주권이 발생한 날이라고 선언하며 국민주권에 입각한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동단결 선언은, 100년 전 신규식·박은식·신채호·조소앙 등 14명이 발표한 선언으로, 2년 뒤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근거가 됐다.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군주(순종)가 주권을 포기함에 따라 그 주권은 국민에게 상속돼 ‘민권’이 발생했다는 논리로, 임시정부가 표방한 공화주의 담론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려는 선대들의 염원은 백년의 시간을 이어왔고 드디어 촛불을 든 국민들의 실천이 됐다”며 “우리 국민이 높이 든 촛불은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이라고 밝혔다. 대동단결 선언의 취지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외쳤던 지난 촛불광장의 실천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주권’을 매개로 촛불혁명과 독립운동·건국을 이은 문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삼자는 역사관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2019년을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내년 8·15를 “정부 수립 70주년”으로 못박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때 핵심 쟁점이었던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라는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며 보수 진영과 맞서왔다. 당장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이날도 광복절 기념식이 열리던 시각인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1948년 건국은 논란 아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세력의 반격이 예상됨에도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보수의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건국절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보훈’을 고리로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보훈은 선열들이 건국의 이념으로 삼은 국민주권을 실현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보수, 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했듯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력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뛰어넘어야 한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 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다”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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