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입학금 폐지… 사립대로 확대되나

17일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서울대·인천대 등 법인대학, 지역교대 등 41개大 참석
교육부 관계자들과 재정 보전방안 등 논의

새 정부 공약인 대학 입학금 폐지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입학금 폐지가 논의되면서 19개 국공립대에 이어 서울대 외 지역별 주요 9개 거점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사립대 등 전체 대학으로 확대될지 관심이다.

■국공립대 중심 입학금 폐지 확대… 서울대 등도 동참

15일 대학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최근 입학금을 폐지한 대학은 서울시립대를 비롯해 지역중심 국공립대 19개와 한국복지대학 등으로, 국공립대가 다수 포함됐다. 경북대를 비롯해 강원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지역거점대학 9곳과 서울대도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럴 경우 국공립대 30대학이 입학금을 폐지하게 된다.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동참하는 대학이 늘고 있는 셈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부 기준으로 입학금을 폐지하는 방향에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입학금 폐지라는 정부 정책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3월 입학금 관련 TF를 구성하기도 했다.

분수령은 17일 열리는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에서 열리는 이날 협의회에는 주요 국공립대 총장 외에 서울대와 인천대 등 법인대학과 지역교대 등 41개 대학이 참석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외에 대학정책과, 대학장학과 등 교육부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입학금 폐지 이후 구체적인 재정 보전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입학금을 폐지키로 한 국공립대학은 국가나 소속 기관으로부터 입학금 공백을 벌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부경대 등 국립대의 경우 교육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 요건 중 하나인 장학금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입학금 폐지금액을 보전키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대학 자체장학금을 일정 비율 조성해야하는 등 요건이 있다. 이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계속하도록 해 입학금 폐지가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또 서울시립대의 경우 연 2억원 가량인 입학금 수입을 서울시가 모두 보전해주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입학금 폐지를 결정한 대학도 국가재정지원 사업의 장학금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을 포함해 추진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서 입학금을 폐지한 19개 대학이 장학금 요건을 다소 완화해 재정지원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입학금 폐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현재도 이 방안을 고려중"이라며 "여러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입학금 폐지에 따른 대학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

사립대로도 입학금 폐지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사립대는 입학금 규모가 국공립대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편이다. 국공립대의 경우 평균 15만원 가량이고 사립대는 70만원대로, 국공립대는 전체 등록금의 2% 안팎을 차지하지만 사립대는 10%대다. 대학별로도 사립대인 동국대가 올해 102만원을 넘는 것을 비롯해 한국외대, 고려대, 홍익대, 인하대 등이 99만원대로 높고 연세대, 한양대, 서강대 등도 95만원을 넘는 수준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이번 국립대 입학금 폐지로 사립대로도 이어지느냐가 관건"이라며 "입학금 부담이 큰 사립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지 못한 곳이 상당수로 안다"고 전했다.

■재정부담 불가피… 자구책 마련 분주

이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금 폐지에 대한 자구책 마련을 고심중이다. 입학금을 폐지하는 공약과 더불어 대입전형료 인하와 함께 대입등록금 인하도 검토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처음으로 입학금 폐지를 밝힌 군산대는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한 대신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보전하는 방식을 고민했다"며 "입학금은 전체 대학 등록금 수입의 1%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적지 않은 액수"라고 말했다.

부경대 역시 입학금은 연 9억3000만원 수준으로, 해당 금액만큼의 장학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고 서울대는 학부생 입학금이 연 6억원 가량으로, 대학원생 9억원보다는 부담이 다소 적지만 등록금 인하와 동결 분위기에서 선제적으로 나서기에는 부담스럽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