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9월 출범, 장관 및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

17일 설치규정 입법예고, 9월5일 국무회의서 결정

헌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까지 전신 역할

부총리·장관·청와대 수석, 민간 전문가 등 참여

외고·자사고 폐지 등 갈등 사안, 사회적 합의 도출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15일 그 전신인 '국가교육회의'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이달 말 출범한다. 향후 교육부 역할을 대체할 ‘국가교육위원회’가 2019년 신설될 때까지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15일 “국가교육회의 설립 근거와 구성 방식 등을 담은 ‘국가교육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17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용 교육부 국가교육회의준비단장은 “민간 전문가가 의장을 맡고 관련 부처 장관과 교육전문가 등 21명이 위원으로 참여 한다”고 말했다.

위원으로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사회수석,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대교협회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 단장은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교육회의 신설을 결정하고 바로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헌법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향후 교육부는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실행 및 지원 기구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지난 6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장은 “교육부가 지나치게 초등교육에 간섭해 획일적인 교육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앞으로 초등교육 권한의 대부분은 교육감에게 대폭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는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중간 단계로서 ‘국가교육회의’를 서둘러 설치키로 한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정권 초부터 논란이 된 외국어고·자사고 폐지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긴 했지만 해당 학교와 학생·학부모 등으로부터 큰 저항을 받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는 “사회적 논란이 많은 사안인 만큼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전환과 고교 성취평가(내신 절대평가)도 논의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10일 수능개편 시안을 발표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수능에서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전면 절대평가를 재추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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