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문재인 케어 차질없이 뒷받침”

[한겨레] 경제현안 간담회서 적극적 재정운용 강조

적립금 활용·국고 지원·보험료 인상 패키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른바 ‘문재인 케어’ 등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소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차질없이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노인빈곤율 등 삶의 질 관련 지표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국민 생활의 안정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을 이루는 것은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자 전제조건”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생활보장 확충 등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확대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재정당국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확충안에 대한 재원 대책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 확충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 이행재원) 178조원에 이미 반영됐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실무적으로 반영됐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경우, 적립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국고 지원의 확대, 적정 보험료율 인상 등을 조합해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엔 20조원 넘게 쌓여 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일차적으로 활용된다. 또 건강보험료 수입의 14%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 국고 지원금을 제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건강보험이 연이어 흑자를 기록하는 점 등을 이유로 법에 규정된 14%에 못 미치는 지원금만 제공해왔지만 앞으로 건강보험금 지출액이 확대되는 만큼 재정 지원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다. 평균 3%에 이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의료비 지출 통제 역시 ‘문재인 케어’를 현실화하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은 인구 추세와 급여 통제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정책 조합을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3%대 보험료율 인상만으론 누적적립금이 소진된 뒤 보장성 강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면서 의료비 지출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진 것은 맞지만, 고령화 추세 등 의료 지출의 자연증가분을 감당하긴 쉽지 않다”며 “먼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초기 2~3년 동안 충분히 효능감을 느끼게 한 뒤, 공론화 과정을 통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현웅 방준호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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