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적폐청산위 출범...10개 상임위 별로 ‘전방위 적폐청산’

위원장은 박범계 최고위원, 간사는 진선미ㆍ김병기 의원

법사위ㆍ행안위ㆍ정보위 등 10개 상임위 소속 총 14명 인선

여당 추진하는 ‘국회 차원 전방위 적폐청산’ 예고

박범계 위원장 “우선 시급한 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국정 운영 틀 갖춘 시점의 본격적인 부패청산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적폐청산위원회를 출범했다. 총 14명으로 구성된 적폐청산위의 위원장은 박범계 당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 사진은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5월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 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적폐청산을 위한 법ㆍ제도ㆍ문화 개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적폐청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촛불혁명을 근간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적폐청산 의지를 확인하고 국민의 적폐청산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적폐청산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박범계 의원이 맡기로 했다. 간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있는 진선미 의원,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겸 국방위원인 김병기 의원이 임명됐고 대변인은 백 의원이 당 대변인과 겸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제사법위 금태섭ㆍ박주민 의원 ▷행정안전위 이재정ㆍ표창원 의원 ▷정보위 및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 신경민 의원 ▷기획재정위 김정우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조승래 의원 ▷국토교통위 안호영 의원 ▷환경노동위 강병원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송기헌 의원 등 총 14명이 인선됐다. 모두 10개의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골고루 차출된 셈이다.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전방위 적폐청산 활동을 펴나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적폐청산위가 다룰 과제와 관련해 박범계 위원장은 “우선 시급한 게 국정원 댓글 등 정치개입 사건이고 검찰 제도 개혁,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모니터링, 공영방송 정상화 등도 중대한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적폐청산위는 앞으로 ▷법사위ㆍ행안위-검찰 제도 개혁 및 검ㆍ경 수사권 조정 ▷국토위-4대강 사업 감사 점검 ▷국방위-방산비리 점검 ▷교문위-미르ㆍK스포츠재단 비리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점검 ▷산자위-자원외교 비리 점검 등 각 상임위별 적폐청산작업 상황을 우선 모니터링하고, 국회 입법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당ㆍ정ㆍ청 대화 채널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나 형사 공공변호인(검찰 수사단계부터 피의자를 변호) 제도 도입 등을 놓고는 당ㆍ정ㆍ청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각(組閣)을 거의 마치고 국정 운영 시스템을 비로소 갖춰나간 문재인 정부가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 시점에 당 적폐청산위를 가동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기구 출범과 관련해 당ㆍ청 간 명시적 대화는 없었지만 국정기획위에 참여한 박 위원장을 고리로 당 차원의 적폐청산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공감은 당ㆍ청 사이에 있어왔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국정 운영의 틀을 갖춘 시점의 본격적인 부패청산 드라이브로 해석하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개혁의 전선(戰線)이 너무 넓어 다소 산만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박 위원장은 “‘기획 사정(司正)’ 등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적폐청산위가 개혁과제를 먼저 치고 나가며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 방식과 관련해 백 대변인은 “이르면 금주 중 적폐청산위원 상견례를 겸한 1차 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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