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 4차 산업혁명과 퓨처노믹스 | 정부의 역할은 ‘컨트롤타워’ 아닌 ‘서포터’

차두원 외 지음/ 한스미디어/ 1만9000원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국보다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對)중국 수출부터 중국 진출을 위한 해외 기업의 전초기지 역할까지 다양한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선진국 대부분과 중국이 전력을 다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는 오늘, 만약 전략적 우위를 잃고 성장 잠재력마저 하락한다면? 한국은 그저 양 강국 사이에 낀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돌아갈 위험도 없지 않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등 국내외 전문가 21인은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우선 4차 산업혁명에서 성과를 거둬야 하며 나아가서는 중국을 앞서고 선진국 대열에 들도록 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정책과 실행 전략을 책에 담았다.

저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단 정부가 ‘컨트롤타워’로 군림하기보다는 국민이 혁신가로 성장해 창업하거나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혁신을 일궈내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과학기술과 산업, 교육, 경제, 사회 등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와 조직을 촘촘히 연결하고 조율하며 또 언제든 업그레이드 가능한 매개체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기술·서비스 혁신 위해 네거티브 규제 필요

그러면서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한국 기업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꼬집기도 한다. 이들 기업의 급속한 신장은 내부적인 혁신이 선순환한 덕분이라는 주장이다. 기술과 서비스 혁신이 우리나라에서 태동하지 못하는 데에는 정부의 규제 탓도 있지만 기득권 단체들의 저항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 책은 지나친 규제보다는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며 그래야 우리나라가 다시 세계 혁신 기술의 시험 무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다운 기자 jeongdw@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21호 (2017.08.16~08.2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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