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지명 17∼19일 전망…박시환·전수안 거론

내달 초 인사청문회…주요 후보 '고사'에 인선 안갯속

박시환(59·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에서 대표적인 진보성향으로 꼽히는 박시환, 김지형 두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신임 대법원장이 이르면 이번주 지명될 예정이다. 문제는 유력 후보군에 오른 인사들마다 고사로 일관하고 있어 청와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달 17~19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달 25일까지여서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한달 전에는 신임 대법원장 후보가 결정돼야 한다. 양 대법원장은 2011년 8월18일, 그에 앞선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05년 8월18일에 지명됐었다.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청와대가 다음주 초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이내 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대법원장에는 관례에 따라 대법관 출신이 지명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박시환 전 대법관이다. 박 전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12기) 동기로,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05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박 전 대법관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판사 430여명과 서명운동을 진행 이른바 '제2차 사법파동'에 참여했고 이후 설립된 진보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의 거듭된 요청에도 박 전 대법관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던 전수안 전 대법관도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 전 전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관련 조항 등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가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첫 여성 대법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다.

전 전 대법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시환이 이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던데, 법원 안팎의 간절한 염원이 부디 이루어지기를"이라며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자신이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 대법원장'은 좋은 명분과 가치다. 그러나 유일하거나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며 "지금 검찰은 재개발, 법원은 재건축 수준의 응급수술이 필요한 비상시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 가장 적절한 당직의를 급히 호출해도 예후를 장담키 어려운 시점에, 여의사를 고집할 환자나 가족은 없을 것이다"고 적었다.

주요 전직 대법관들이 고사를 거듭할 경우 김선수 변호사(56·17기)를 대법원장에 지명하는 파격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란 평가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출신이 아니더라도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이 있으면 임명될 수 있다. 하지만 1968년 민복기 대법원장 이후 예외없이 대법관 경험이 있는 이들 가운데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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