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격도 벅찬 한국경제]日 회생 vs 韓 정체, 격차축소 더이상 어렵다

4차산업혁명 준비도 韓 크게 뒤져…혁신능력 제고 발등의 불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우리경제가 일본을 따라잡을 듯이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최근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뛰어넘어 점차 살아나고 있는 반면 우리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면서 더 이상의 추격성장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이나 미래 성장동력인 4차 산업혁명 준비도에서도 한국이 일본에 크게 뒤져 그 격차를 줄이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진정한 광복(光復)을 위해선 고질적 취약점인 기업 경영관행 및 정부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혁신능력을 높이지 않으면 일본 추격은 물론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런 전망이다.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가 후진하는 동안 한국이 맹추격해 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15년 7400달러대로 축소됐으나, 이후 상황이 바뀌면서 지난해에는 그 격차가 1만1000달러대로 확대됐다. 이어 오는 2022년까지 두나라의 1인당 GDP 격차가 8000~9000달러 대에서 거의 평행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됐다.

한일 양국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던 것은 일본이 버블(거품)경제로 마지막 호황을 구가하던 1995년이었다. 당시 일본의 1인당 GDP는 4만3000달러, 한국은 1만2000달러로 차이가 3만1000달러에 달했다. 이후 일본 경제가 20년 동안 1인당 GDP 3만~4만달러대에서 정체하는 동안 한국이 빠르게 추격, 2015년(일본 3만4513달러, 한국 2만7105달러)에는 격차가 7400달러로 좁혀졌다.

하지만 이후 일본이 기업 규제완화와 통화완화를 통한 엔저(低) 등 공격적 성장전략인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잃어버린 20년’의 늪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반면, 한국은 신성장동력 창출에 실패하며 급격한 저성장의 나락으로 떨어져 지난해에는 격차가 1만1000달러 이상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일본의 1인당 GDP는 3만8917달러, 한국은 2만7539달러로 격차가 1만1378달러를 기록했다.

IMF는 일본이 2022년까지 매년 0.2~1.2% 성장하는 반면 한국은 3.0%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은 한국이 높지만, 일본의 GDP가 지난해 기준 4조9386억달러로 한국(1조4112억달러)보다 3.5배 많아 1인당 GDP 격차를 줄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양국의 1인당 GDP 격차는 올해 9200달러에서 2020년 9000달러, 2022년 8500달러로 거의 평행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 외형의 추격도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국가경쟁력이나 미래 준비도에서도 한국이 크게 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지난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일본은 8위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이보다 18계단 아래인 26위에 머물렀다. 스위스 투자은행인 UBS가 평가한 4차 산업혁명 준비도에서도 일본은 12위로 독일(13위)을 앞선 반면, 한국은 중국(28위)과 비슷한 25위였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경제ㆍ사회 전반의 혁신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전력ㆍ정보기술(IT) 등 인프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경제 운영 스타일은 후진국 수준이었다. 노사 관계가 세계 최악인 135위에 머무는 등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77위에 머물렀고, 정책결정의 투명성(123위), 기업이사회의 유효성(120위), 기업 경영윤리(95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94위) 등 각종 관행도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꼽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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