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주택'에 외제차 수두룩…"임대료도 안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와 이곳에 주차된 외제차. [사진 SBS 8시뉴스 캡처]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한 영구 임대주택에 고가의 외제 차량이 즐비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SBS 8시 뉴스는 서울 서초구의 한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찾았다.

서울 노른자 땅 한복판에 위치한 이 임대주택은 보통 임대주택보다 입주조건이 까다로운 영구임대주택으로 보증금은 250만원 안팎, 임대료는 한 달에 5만원 정도에 해당한다.

기초수급자들에게만 입주자격이 주어지지만 이상하게도 이 아파트 단지에는 고가의 외제 차량이 다수. 신차 가격이 1억원에 이르는 SUV 차량도 발견됐다.

관리사무소 차량 대장 확인 결과 이 단지에만 16세대가 외제 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제차 주인들은 다가간 취재진에게 "회사에서 준 것", "개인적 사정"이라며 화를 냈다.

보유한 차량 값이 2522만 원을 넘으면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박탈된다. 하지만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는 식의 편법을 쓰면 찾아낼 방법이 없다.

게다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하는 이들도 상당수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제 차를 타는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가 전국적으로 140세대에 이르며 이 가운데 28%는 외제 차를 타면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만 3만 명에 이르고 있고 평균 대기시간도 2년에 달한다"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외제차를 타는 건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저소득층이 살아야 할 임대주택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세대가 살면서 혜택을 누린다는 얘기는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올해 1월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2014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5채 중 1채에 월평균 소득 430만원이 넘는 중산층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소득 10분위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 1억 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있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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