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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사설] 文이 이번주 내놓을 광복절·취임 100일 메시지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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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한다. 그보다 이틀 앞선 15일에는 광복절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두 번의 소통 기회를 통해 안보와 내치에 걸쳐 고조되고 있는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는 한편 보다 안정적인 국정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번 광복절 메시지에서 북한 문제를 건너뛰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 국면을 지나고 있다. 북핵은 광복 후 우리가 이룩한 세계사적 성취와 번영을 일순간 무위로 돌릴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다. 비단 한반도 핵전쟁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북핵에 볼모로 잡히는 것만으로 민족사 최대의 우환거리가 될 게 분명하다. 이 국면에서 문 대통령은 보다 결연하고 단호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만 한다. 베를린 선언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대화와 공동 번영은 북한의 무시와 수위를 높여가는 도발로 빛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은 요원한 이상보다는 당면한 현실에 집중할 때이고 따라서 문 대통령의 엄중한 현실 인식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다해 싸울 것이란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국민의 이해와 단합을 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취임 100일 회견에선 국정 우선순위에 대해 좀 더 정리된 발언이 나왔으면 한다. 지금 정부는 주요 대선 공약을 '속도전'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처럼 공약에 집착했던 적이 없다. 그 공약이라는 것은 대부분 더 많은 복지와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기회를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희생, 국민이 짊어져야 할 부담에 대해서는 "당장 큰 부담은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세상에 완벽한 지도는 있을 수 없고 야당 시절 만든 공약은 특히 그렇다고 봐야 한다. 국정이라는 운전석에 앉아 오류투성이의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차를 모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일도 없을 것이다. 이제 국정 파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면 집중할 것과 포기할 것에 대한 구분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문 대통령이 100일 회견에서 "실제 국정을 해보니 밖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 초심을 잃지 않되 현실과 괴리된 부분에선 둘러 가는 것도 꺼리지 않겠다"고 말하면 국민이 불안을 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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