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숨은 규제 일제 정비

[보은=충청일보 주현주기자]충북 보은군은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조례 속의 숨은 규제를 일제 정비한다.

군은 규제개선의 효과가 큰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보은군에 해당하는 조례 12건을 선정하고 오는 12월까지 개정ㆍ공포할 예정이다.

특히 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효과가 큰 조례를 대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이다.

주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