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담대한 ‘북핵 해법’ 담기를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어떤 내용의 연설을 할지 주목된다. 역대 대통령들은 독립기념일인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국정운영 핵심 기조를 강조하고, 동북아와 한반도 문제에 관한 구상을 밝혀왔다. 특히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계기로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문 대통령 구상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에 오가는 살벌한 ‘말의 전쟁’ 와중에서 문 대통령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해왔다. ‘괌 포위공격’과 ‘대북 군사옵션 장전’이란 말에서 드러나듯,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북-미가 극단적 대결로 치달을수록 한국 정부의 설 자리는 매우 좁아지는 게 사실이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반도 위기 당사자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사태 해결의 실타래를 푸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게 한국의 역할이다.

이런 점에서 12일 미·중 정상이 전화통화를 하고 위기 해소방안을 논의한 건 눈여겨볼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이 도발적인 긴장 고조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물론, 미-중 간의 시각차는 여전한 듯하다. 시 주석은 “북핵 해결은 결국 대화와 담판이란 큰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며 미국의 유연한 자세를 촉구했다. 결국 미-중이 협력하지 않으면 한반도 긴장 완화도,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두 강대국이 북한 문제에서 대립하지 않고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한국 정부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계획과 자신감이 담기길 바란다. 그래서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북한이 첫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이틀 뒤(7월6일) 문 대통령은 담대한 ‘베를린 선언’을 내놓았다. 남북 정상회담 제안 등을 담은 ‘베를린 선언’은 일련의 사태 속에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위기가 높아도 대화를 포기할 순 없다. 광복절 경축사엔 ‘베를린 선언’을 이어갈 좀더 구체적인 구상을 담아야 할 것이다. 맹동적인 북한에 단호한 대응 태세를 밝히는 건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압박을 뛰어넘는 문재인 정부의 비전과 의지를 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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