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이통사 반대에도 가계통신비 인하 원안대로 관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 장관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 요금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는 바침을 원안대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약정 할인은 소비자가 스마트폰 구매 시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조다.

정부는 내달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대비 5%p 높이기로 예고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통신3사는 할인율 인상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경영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유 장관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통신업계가 요구하는 대로) 할인 범위를 낮추거나 적용 시점을 연장할 여지는 없다"며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신 3사의 소송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계속된 설득에도 (소송을) 한다고 하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솔직히 인간적으로 서운하다"고 전했다.

앞서 9일 통신3사는 이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약정 기간 이동통신요금 할인율(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이통사는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밀어붙일 경우 행정 소송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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