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제약사엔 득일까? 실일까?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비급여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으로 급여 전환

-국내사 “장기적으로 약가인하 되지 않을까 우려”

-다국적사 “환자 치료 기회 높아질 것”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약업계가 이해득실을 따지기 위한 분석에 나섰다. 업계는 이번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에선 재정 충당을 위해 약가인하와 같은 업계 희생이 강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서 미용ㆍ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 행위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미국 ‘오바마케어’, ‘트럼프케어’에 견줄 만큼 보건 분야에 큰 변화를 담고 있어 ‘문재인케어’라고도 불린다.

복지부는 30조원을 투입해 현재 63%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개선해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비급여에 해당하는 3800여개를 오는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약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 전환이다. 복지부는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 방식 원칙을 유지하면서 비급여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높은 약가에 비해 치료효과가 분명하지 않아 급여가 어려웠던 의약품에 대해선 환자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급여화해 환자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에 등재는 됐지만 적용 범위(대상질환, 횟수 등)에 제한이 있어 비급여(전액본인부담) 부담이 발생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우선 급여 확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약업계는 이번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체로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 전환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에선 중장기적으로 결국 약가인하 방향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갈텐데 이를 위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 약가인하라는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전부터 정부 정책은 신약 개발을 독려하고 제네릭에 대해선 지원을 줄이겠다는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KTB투자증권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제약업계에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TB투자증권 이혜린 연구원은 “30조원 규모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앞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강도 높은 약제비 규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약제 급여화 대상은 주로 고가 항암제가 될 전망이다. 국내사보단 고가 항암제를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가 받을 혜택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고가 항암제는 연간 치료비가 1억원을 넘어 환자로선 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고가 항암제가 급여권에 들어가면 환자의 치료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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