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0조' 어떻게 마련할까…풀어야 할 숙제들

<앵커>

이제 문제는 돈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30조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마련할지, 또 실손보험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이득을 볼 텐데, 이건 어떻게 할 건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간 병원비는 2015년에만 13조 5천억 원입니다.

보험 적용 대상을 늘려 이 부담을 2022년까지 4조 8천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이에 필요한 돈은 30조 6천억 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 원이 있지만 이 중 10조 원은 다음 정부에게 남길 방침입니다.

결국, 20조 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데 국고 보조금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데 건강 보험료를 3% 정도만 올리면 되지만 보장률을 더 높이면 보험료도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손 의료 보험료도 손봐야 합니다.

무릎이 심하게 휘어 수술을 받은 이 환자는 병원비 1천만 원 중 450만 원은 건강보험적용을 받았고 본인 부담금 550만 원은 실손 의료 보험회사에서 내줬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확대되면 실손 의료 보험회사는 이 돈을 안 줘도 돼 반사 이익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도 건강 보험이 확대되면서 민간 보험회사는 1조 5,244억 원의 반사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손 보험료는 해마다 올랐습니다.

[허윤정/국정자문위원 (아주대 교수) : 건강보험이 활성화됐을 때 실손 보험이 손해를 줄인 부분을 자기 소비자들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정부는 '공·사보험 연계법'을 올해 안에 만들어 민간보험 회사가 보는 반사 이익만큼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조동찬 기자 dongchar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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