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모든 질병을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선과 보험료 인상을 통해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의 재정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10년간 60%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36.8%로 프랑스보다는 5배가 넘고 OECD 국가 평균보다도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해마다 6조 원에 이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입니다.
[김강립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소득이 있거나 고소득층 중에 무임승차하고 계신 분들의 부담을 새롭게 하면서 부과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또,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건강보험 요율 인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유리지갑인 직장인부터 건보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노인 인구 증가로 7년 뒤인 2024년에는 건강보험 총지출이 지난해보다 2배나 는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세밀한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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