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강도 높은 재정지출 구조조정…8월 중 가계부채 대책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재정지출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적극적으로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정 과제 이외에 상당 규모의 추가 정책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소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 규모를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상정했던 9조원에서 11조원으로 상향 조정한 안건을 이번 회의에 올렸다”고 김 부총리는 밝혔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집행이 부진하거나 정책전환이 필요한 사업은 대폭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그는 말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 장관들에게 “몇 부처를 제외하고 거의 전 부처가 구조 조정의 아픔을 함께 분담하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고통 분담을 주문했다.

2일 발표된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뒤 "정부는 계속 시장 상황을 주시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조치 시행을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달 중으로 가계종합 대책도 발표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세 연착륙과 취약차주 지원을 두 개 큰 축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단속 제재 강화,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통업계 자율·상생 협력기조 등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형 유통업체 규제대상 확대,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기술유용 근절대책, 하도급 종합대책도 연이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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