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ㆍ검찰 개혁위 발족… 11월까지 권고안 마련

민간위원 17명 위촉

민간위원들 권고 개혁방안 수용해 즉시 시행

위원장에 조국 수석과 친분 한인섭 교수 위촉

대검도 개혁추진단 구성… 연구 제각각 우려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오른쪽 네 번째)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박수를 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위원장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줄 왼쪽 네 번째.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방안의 핵심으로 거론돼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밑그림이 늦어도 11월까지는 드러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9일 오후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임수빈 변호사와 전지연 연세대 로스쿨 교수,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황상진 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 등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 17명이 위촉됐다.

한인섭 위원장은 이날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법무ㆍ검찰개혁을 위한 법ㆍ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폐청산과 인권보장, 국민참여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매주 한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와 법무부 탈검찰화,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해 오는 11월까지 ‘법무ㆍ검찰개혁 권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위원회는 종합 권고안을 내놓기 앞서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안건으로 심의한 뒤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곧바로 시행해달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내놓을 결과물은 박 장관에게 권고 형식으로 전달되지만 실제 영향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위원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체로 동의하는 인사들로 구성돼있기 때문이다. 한인섭 위원장은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두텁고, 임수빈 변호사는 최근 ‘검찰권 남용 통제방안’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대검도 이미 지난해 8월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려 검찰제도 전반과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어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방안이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혁 과제를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 명단

▲한인섭 교수(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사봉관 변호사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윤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수빈 변호사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미화 경실련 상임 집행위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익범 변호사 ▲황상진 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