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북한 새로운 단계의 위협"…"독도는 일본땅"

아시아투데이 김예진 기자 =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17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며 강력한 경계심을 드러냈다고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방위백서는 북한이 “우리나라(일본)를 사정권에 둔 고형 연료를 사용한 탄도미사일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서는 “북한이 작년에 두번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 20발 이상을 발사했다”고 전제하고 “지난해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운용능력 향상은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됐다”고 우려했다.

백서는 “북한이 5차례 핵실험을 통해 기술적인 성숙이 예상되며 이를 미루어 봤을 때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실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적었다.

백서는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의 발사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반복하는 것 이외에도 고체연료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상대국들이) 발사 징후 파악을 어렵게 해 은닉성과 즉시성을 높여 기습적 공격능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의 대포동-2호에 대해서는 “핵탄두 중량을 1t 이하로 상정할 경우 약 1만㎞ 이상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아울러 백서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이 투명성이 결여된 채로 군사력 증강은 물론 적극적인 해양진출을 함으로써 지역 군사균형을 급속히 변화시키는 가운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독자적인 주장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는 중·일의 분쟁 영토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백서는 독도에 대해서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았다. 백서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적었다. 일본 방위백서에 이러한 주장이 담긴 것은 13년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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