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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日 방위백서, 北 생화학·핵무기 공격 위협 강조…"가능성 부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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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일본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에 생화학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뿐더러 실전배치가 끝난 탄도미사일은 사실상 선제 핵공격인 포화공격에 필요한 정확성과 운용능력 향상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의 2017년판 방위백서가 지적했습니다.

이 백서는 중국이 갈수록 군사력을 확장하고 대양 진출을 가속화한다면서 중국에 대한 우려도 구체화했습니다.

백서는 우선 "북한이 작년에 두차례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 20발 이상을 발사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작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운용능력 향상은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됐다"고 기술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계획이 상당히 진전됐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명시했던 지난해 방위백서와는 크게 다른 서술입니다.

특히 이번판에서는 지난해 "가능성" 표현 대신 "핵무기 계획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5차례 핵실험을 통해 기술적인 성숙이 예상되며,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실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4일 발사한 ICBM급 미사일에 대해선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실증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사거리가 긴 미사일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우식 기자 kw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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