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13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표기

일본 방위백서가 13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습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오늘 각의에 보고한 2017년 방위백서에는 "일본 고유영토인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3년째입니다.

또 방위백서의 방공식별구역 표시 지도에는 '다케시마'로 표기한 독도에 동그라미를 그려 일본 영토로 소개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특히 북한의 위협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2차례의 핵실험과 2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이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운용 능력 향상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됐다는 표현이 새로 들어갔고 관련 해설을 추가했습니다.

또 이 같은 위협이 국제적인 과제가 되고 있으며 선진 7개국 G7은 국제사회에 북한이 핵 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는 것에 일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달 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이라고 명시하고 도발 증가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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