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韓 가계부채 임계치 넘었다…성장 제약할 수준"

["향후 금리 상승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소비·투자 제약 가능성"]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향후 성장을 제약할 수 있을 정도로 늘었다고 진단했다. 부채가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비와 투자를 짓누를 정도로 과다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6일 한은이 발간한 '해외 경제 포커스'에 수록된 '글로벌 부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로 집계됐다.

이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제시한 성장 제약 임계치 75%를 훌쩍 넘긴 수준이다. WEF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의 임계치를 가계 75%, 기업 80%, 정부 90%로 제시했다.

한은은 부채 과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연구기관 간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가계부채 75~85%, 기업부채 80~90%, 정부부채 85~90%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 기준으로 봐도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과도한 수준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함께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이 가계부채 임계치를 넘긴 국가로 지목됐다.

한은은 이들 국가의 부채가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향후 금리 상승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져 소비와 투자가 제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금리가 2.5%포인트(250bp) 오르면 우리나라의 민간부문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은 3.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홍콩, 중국, 싱가포르 등은 WEF가 제시한 기업부채 임계치(80%)를, 일본,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등은 정부부채 임계치(90%)를 넘긴 국가로 조사됐다.

한은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던져왔다. 적정 수준의 부채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올해 3월말 기준 1360조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성장을 제약할 만큼 과도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3월 가계부채에 대해 "총량 규모와 증가속도 모두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모라는 지적이 있어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소비가 0.06% 감소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은은 전 세계 GDP 대비 부채의 비율을 말하는 매크로 레버리지가 금융위기 이전 200% 내외에서 최근 235%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과거보다 높지 않다고 봤다. 선진국 경제규모의 약 48.5%를 차지하는 미국과 유로지역 재정취약국의 민간부채 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신흥국의 경우 기업을 중심으로 부채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외환보유고, 단기외채 등 지표가 양호해 금융·외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윤겸 한은 조사국 과장은 "소득증대에 의한 디레버리징,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부채규모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글로벌 부채의 흐름과 영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외요인에 의한 잠재위험을 최소화하는 데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권혜민 기자 aevin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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