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내놓은 ‘핀테크의 금융안정 영향 : 감독·규제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G20 국가들은 핀테크 발전에 따라 규제적인 접근을 시도 중이나 주로 소비자 보호, 금융포용, 혁신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금융안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G20은 최근 사이버 테러 위협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금융 발전에 맞춰 G20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FSB에 핀테크 발전이 금융안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G20 국가들의 관련 감독·규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금융 규제·감독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G20에 의해 지난 2009년 출범한 국제기구다.
보고서는 핀테크를 ‘기술발전으로 가능해진 금융혁신’으로 정의하며 새로운 사업모델, 상품, 서비스 등을 창출해 금융 시장·기관·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핀테크 기술의 빠른 발전은 금융안정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서비스 등 제3자 서비스공급자 의존성 등으로 운영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며 “빨라진 속도로 인해 급매(fire-sales), 주가급락 등 충격의 전이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해킹 등의 사이버 리스크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안정 제고와 책임있는 혁신 증진을 위해 감독·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3자 서비스공급자 관련 운영 리스크 관리,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전 비상대응체계 구축, 거시금융 리스크 모니터링 등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FSB는 G20 국가들의 관련 규제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분석해,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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